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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국가 존속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식을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자녀를 원하는 가정과 국가 존속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다양한 시술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과 출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요
목적
난임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
지원 내용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시술 종류
시술 대상
체외 수정 (IVF)
인공 수정 (IUI)
적용 연령
- 44세 이하: 체외 수정 최대 110만 원 (신선 배아), 최대 50만 원 (동결 배아), 인공 수정 최대 30만 원.
- 45세 이상: 체외 수정 최대 90만 원 (신선 배아), 최대 40만 원 (동결 배아), 인공 수정 최대 20만 원
신청 자격
-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이 돼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한국인 남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난임 시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까지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신청 서류
✅필수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체외 수정 진단서나 인공수정 진단서 >> 각 시술 최초 신청 시 제출)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 카드 사본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서류는 각 보건소별 요구하는 항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추가 지원 내용
2024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 횟수 확대: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가능.
- 본인 부담률: 모든 연령대에서 30%로 통일.
- 공난포로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난자 채취일 기준으로 적용.
지원금액 및 범위
✅지원금액
- 44세 이하: 체외 수정 신선 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 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 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 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비급여 항목 지원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됨
마무리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 가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은 시술 종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서울시는 최근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난임부부가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전반의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난임 치료를 고려하는 부부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