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보험, 모르면 못 받는 무료 보험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다치는 경우 무료로 배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살면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한 적 있으신가요? 공원 운동기구 사용하다 다치거나 맨홀 뚜껑에 걸리는 경우는? 이러한 사고로 다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무료보험

 

목차
영조물 책임배상보험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절차
영조물 사고 보상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은 다양한 사고를 경험합니다. 길을 건너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도블록이나 포트홀 등 틈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하다 기구의 하자로 다치는 경우. 사고나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운이 나빠서 다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알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시설의 문제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부러 가입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로 영조물 배상보험이라고힙니다. 그러니 사고를 당한 경우는 신청해서 보험금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은 시, 군,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도로, 박물관, 공원, 항만 등이 이에 속합니다. 관리부실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신체나 재물이 훼손되어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무료보험으로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 무료로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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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조물 관리소홀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현장조사를 위해 위치를 파악하고 결함이 있는 영조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민원센터에서 영조물 사고 담당 주문관에게 연락을 합니다.

 

3. 사고담당 조사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영조물 (도로파손, 구조물 상태 등)을확인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송부합니다.  

 

4. 영조물 사고 담담 주무관은 사고장소의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를 통해 보험사고를 접수합니다. 

 

5. 접수받은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신고한 피해자의 대인, 대물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보상 처리를 진행합니다. 

 

※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면 검찰청을 통해 국가 배상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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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사고 보상

 

• 지정자치단체에서 영조물 사고에 대한 보험이 접수되면 보험사는 사고내용과 장소, 피해 규모 조사가 시작됩니다. 
• 손해배상은 대물일 경우 직접손해와 간접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간접손해는 사용손실이나 휴차료 등에 따른 손실이고 직접 손해배상은 재구입비, 수리비 등의 손실대상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입니다. 
• 대인배상의 경우는 향후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실, 장례비, 위자료 등 일 실수입에 대한 배상입니다. 여기서 일 실수입은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향후 벌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배상으로 가장 큰 손해배상 항목에 속합니다.

사고가 영조물 관리 미흡 때문인지 피해자의 과실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조사와 피해자 진술 유사 판례입니다. 영조물 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 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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