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10번의 법적 절차가 가능했을까?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학교 폭력 가해자.

 

검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과연 10번이나 법적 절차가 가능했을까?

퇴학 처분에 불복하고 1년 가까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또 한 번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검사 아빠 정순신.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 전 PD수첩의 방송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1.아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10번이나 법적 절차를 밟은 검사 아버지    2. 민족사관 고등학교 동기들의 증언    3.서울대에 진학한 가해자

 

 

아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10번이나 법적 절차를 밟은 검사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윤 정부에 의해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28시간 만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 중 저지른 학교 폭력 시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순신은 아들을 전학시키지 않기 위해 수차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행동은 피해학생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과 아들 입장만 생각해 검사라는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 저지른 2차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보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가해자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간 검사 아버지 정순신.  학교 측이나 국회 측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대법원까지 간 적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A군은 입학당시 30% 상위의 성적이었는데 나중에는 학사경고를 받을 만큼 성적이 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군의 상태가 불안하고 우울증상과 자살시도까지 나타나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담당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는 정군에게 전학조치를 내렸으나 정군이 부모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강원도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또한 번의 진술을 해야 했고 가해자인 정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출신 공모 변호사가 정군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 결과로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정군의 전학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자 피해 학생 A군은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군의 전학조치가 취소되자 A군의 부모님은 강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으며 결국 정군은 강제전학 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군 부모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법적 절차를 밟으며 항의했으나 결국 정군은 전학을 가게 됩니다.

 

 

민족사관학교학교 동기들의 증언

 

사건당시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기 졸업생 친구들을 찾아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피해학생 A군은 입학 당시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말도 잘 받아주는 학생이었다고 친구들은  A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계기는 잘 모르겠으나 정군과 A군이 같은 정치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틀어진 거 같다고 친구들을 증언했습니다.

 

정군은 A군에게 '빨갱이 XX' , ' 냄새난다. 돼지새끼야', '더러우니까 꺼져' 등 모역적인 말을 수없이 A군에게 했다고 합니다. 

둘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후배들이나 동기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수차례 정군이 A군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동을 목격한 학생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군의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검 현직 검사였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행동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언어폭력도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게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과연 검사인 그가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피해학생은 A군 이외에 다른 학생도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을 바꾸자 정군은 또 다른 피해학생 B군에게 폭언을 했으며 피해자인 B군은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A군도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친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서울대에 진학한 가해자

 

서울대 학생이 정군의 입학을 문제삼으며 도서관에 붙인 대자보 전문 보려면>>>

 

결국 A군은 2학년 말에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군이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제대로 공정한 입학 절차 처리가 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학교폭력 징계기록이 정군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지난 3월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징계기록 삭제를 심의한 회의록과 위원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반포고등학교 교장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정군이 정시입학 당시 감점조치가 될 수 있는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몇 점의 감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군의 입학이 정당한 것인지 분개하며 도서관 앞에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A군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SNS도 2018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서울대를 가면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하고 사회로 나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사회를 멍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이 제일 중요가지만 만약 발생 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진심 어린 사과가 정군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