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중 이거나 신청할 예정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기초연금 수급 중이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는 분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된다는 얘기가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 소득 재산과 연계해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해 기초연금 감액, 정지 당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전증여
2. 자녀에에 명의 이전이나 공유
3. 동호회 회비관리
4. 기초연금을 위해 현금 미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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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증여

 

자식을 도와주기 위해서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부모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맡겨놓아도 국가에서는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부모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합니다.

 

즉,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사점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1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 원씩 증여 금액이 감소한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의 재산을 증여 했을때 1억원의 재산이 보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는 3년 8개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년 1개월이 지나야 부모의 재산으로 1억 원이 계산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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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1억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3~4년이 걸리는데 금액이 크다면 더 오래 걸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했는데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고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되면서 자식과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자녀에게 명의이전이나 공유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명의를 빌려준 자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사업소득이 모두부모의 소득인정액에 포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명의 이전은 대부분 편법이거나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소명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을 위해서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실제로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격의 100%가 부모의 일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약 4천만 원의 승용차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다면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식 보험료 좀 아끼려다 부모님의 기초연금 52만 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시거나 신청 전이라면 자녀와 공동명의를 하거나 명의 대여를 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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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 동호회 회비 관리

 

주변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여가 활동을 위해 여러 개의 친목모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동창회나 스포츠 동호회, 친목 계모임 등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동호 활동을 위해 회비를 걷게 되면 보통 총무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총무가 되시는 분은 여러 다른 모임의 총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동호회 통장을 본인 명의로 관리를 하게 되면 동호회의 공금이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친목회비 공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힘들고 우여곡절 끝에 제출했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공금을 관리하실 때는 절대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4. 기초연금을 위해 현금 미리 찾기

 

기초연금 신청 시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일부어르신께서는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찾거나 자녀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이후 금융 거래 내역이나 처분된 재산을 모두 조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신청자의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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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시거나 신청할 에정이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편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억울하게 기초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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