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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의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소득인정액
4.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 가능한 연금/제외연금
5. 수급 대상자 확인
6.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7. 기초연금 준비서류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이를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나 가입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노후를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수급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매달 30만 원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3.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2% 인상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연금소득, 근로소득, 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하는 분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계산하는 법은 위와 같으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 여건을 기입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의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가능한 연금/제외 연금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연금 등을 수급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제외되는 것도 있고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으므로 타 연금을 수급 중이시라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수급 대상자 확인
위의 글을 읽어봐도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6. 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32만 2천 원입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14,0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기초연금액 (부부수급 가구는 감액 이후)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 부부 1인 수급가구와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감액.
7. 기초연금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입금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대리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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