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의 버스 요금 무료화 세종시 추진

세종시

세종시 시내버스요금 무료화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노약자나 어린이 등 일부 무료요금제는 있었지만 전 승객의 요금을 무료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버스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은 세종시장인 최민호의 선거 공약이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고 자동차를 덜 끌고 나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나온 발상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안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전 세계의 도시가 코로나 사태 이후 대중교통 요금을 정액권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을 하루 3유로에 구입하면 나라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던 때 독일은 대중교통 일일 정액권이 반응이 좋아지자 월간 정액권도 발행했다.

 

그런데 이런 정액 요금도 없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제도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 방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4년 동안 검토만 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뉴스도 많이 나왔었다. 그런데 세종시는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 달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부담되는 예산

현재 세종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는 1400원 현금은 1500원이다. 

시재버스 요금의 무료화가 시행될 경우 매년 발생할 예상 적자는 500~1000억 원이다. 

이 적자를 매꿀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이다.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았지만 세종시 인구는 매년

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도 커질 듯하다. 2012년 7월에는 10만 751명이었는데 지난 7일 기준으로 39만 명이 넘어 섰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광 사업을 통한 외부 유입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세종시 자체에서 재생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시민의 세금이 올라가거나 정부에서 받는 지자체 예산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허울뿐인 정책으로 남아 국민의 혈세만 축낼 수 있다.

시행은 2025년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 계획은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대중교통 조례는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모든 정책을 재정비하고 시행은 2025년에 할 예정이다.

시민을 향한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려고 추진하는 방안이니

제대로 무리 없이 시행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전 연령, 전 시민의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서 다른 도시에도 적용되었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