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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방법, 대상

다온스 2023. 7. 3. 19:50

상병수당은 코로나 확산 계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과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상병수당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병수당의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제도란?
지원 내용/금액
상병수당 신청대상(자격)
상병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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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란?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유지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에 시작했으며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자체였습니다. 여기에 4개 지역을 추가해서 2023년 7월부터 3단계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가되는 4개 대상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 대구 달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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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금액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하루 46,180원으로 모형별로 대기기간 일자나 1년 동안 최대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범사업지자체	지원내용
1단계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근로활동 불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제활동 불가능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일 46,180원 지급 1년동안 최대 90일 지원
	모형2 서울 종로시, 충남 천안시 근로활동불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제활동 불가능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일 46,180원 지급 1년동안 최대 120일 지원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의료기관 이용일 수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외래 진료일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동안 최대 90일 지원
2단계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근로 활동 불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2단계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의료기관 이용일 수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이나 통원 치료 진료일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상병수당 신청대상(자격)

상병수당 신청대상은 시범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거나 시범사업지역 애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거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자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대상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가구 재산이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

※ 중복혜택 불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산재보험 휴일급여, 긴급보기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