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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금융재산

다온스 2023. 8. 10. 17:06

2023년 하반기에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금융재산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기초연금은 퇴직 후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에 도달했고 다른 수입원이 없거나 제한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고 노후생활의 기초를 유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의 1차적 목표는 노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고령화 인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더 이상 노동력에 종사할 수 없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며 노인들의 빈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모아서 목돈이 되는 경우는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달 받은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하여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부양자와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급여

일용근로, 공공 일자리, 자활근로 등에서 받는 산재급여는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100%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유공자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과 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목회 등 공동 관리계좌

이미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나 도명계좌

절세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서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자금 출처를 불문하고 조회된 결과를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 또는 도명 계좌임이 판결된 경우에만 기초연금 계산 시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및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재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이 계좌에 이체한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명의 계좌에 관리한다면 신청인인 재산에 포함되니 불이익당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은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조사되며, 연간 두 번 조사되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일 경우, 이자 소득은 다음 해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이상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및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제외되는 금융재산 항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기초연금신청을 준비사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